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국․과장급 장기위탁교육과정으로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세종연구소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을 신규 실시하게 됨에 따라 해당 과정을 추가하고, 통일교육원 연수과정명을 현재 실시 과정명에 부합하게 변경하고자 함

❍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선발 자격요건으로 연령요건을 신설하여 훈련기간 중 퇴직 및 의무복무기간 미준수로 인한 교육비 환수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세종연구소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을 위탁교육 과정으로 추가함(별표 1)

❍ 통일교육원 교육과정명을 ‘통일미래지도자과정’에서 ‘통일정책지도자과정’으로 변경함(별표 1)

❍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선발 자격요건으로 연령요건을 신설함(별표 2)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491호                                     2018. 1. 26.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국내위탁교육훈련의 장기훈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국내위탁교육훈련의 구분(제3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훈 련 기 관	훈련기간	훈련대상자격
국내 위탁 교육 훈련	장기 훈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세종연구소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1년	일반직 4급 이상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2년	법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	2년	법관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3년	일반직 8급 이상 5급 이하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2년 ~ 2년 6개월	법관 및 일반직 8급 이상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4년	직급제한 없음
		국내외국어연수	6개월	일반직 8급 이상 4급 이하

별표 2 중 장기훈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제6조제2항 관련)

구분	훈련 과정	자 격 요 건
장기훈련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ㅇ 8급 이상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단, 8급은 5년) 이상인 사람 ㅇ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인 사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	ㅇ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ㅇ 법관 및 8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52세 이하인 사람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ㅇ 사법부 소속 공무원(직급 제한 없음)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53세 이하인 사람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ㅇ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	ㅇ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국내위탁교육훈련의 구분(제3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훈 련 기 관	훈련기간	훈련대상자격
국내위탁 교육 훈련	장기 훈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신 설> <신 설>	1년	일반직 4급 이상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2년	법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	2년	법관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3년	일반직 8급 이상 5급 이하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2년 ~ 2년 6개월	법관 및 일반직 8급 이상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4년	직급제한 없음
		국내외국어연수 (주간)	6개월	일반직 8급 이상 4급 이하
	단기 훈련	(생 략)

※ 비고

1. ∼ 3.  (생  략)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제6조제2항 관련)

구분	훈련 과정	자 격 요 건
장기훈련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ㅇ 8급 이상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단, 8급은 5년) 이상인 사람 ㅇ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인 사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	ㅇ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ㅇ 법관 및 8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52세 이하인 사람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ㅇ 사법부 소속 공무원(직급 제한 없음)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중 학사학위 미취득자 <신 설>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ㅇ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 (주간)	ㅇ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단기훈련	(생 략)

※ 비고

1. ∼ 3.  (생  략)

[별표 1]

국내위탁교육훈련의 구분(제3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훈 련 기 관	훈련기간	훈련대상자격
국내위탁 교육 훈련	장기 훈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세종연구소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1년	일반직 4급 이상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2년	법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	2년	법관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3년	일반직 8급 이상 5급 이하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2년 ~ 2년 6개월	법관 및 일반직 8급 이상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4년	직급제한 없음
		국내외국어연수 (주간)	6개월	일반직 8급 이상 4급 이하
	단기 훈련	(현행과 같음)

※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제6조제2항 관련)

구분	훈련 과정	자 격 요 건
장기훈련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ㅇ 8급 이상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단, 8급은 5년) 이상인 사람 ㅇ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인 사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	ㅇ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ㅇ 법관 및 8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52세 이하인 사람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ㅇ 사법부 소속 공무원(직급 제한 없음)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중 학사학위 미취득자 ㅇ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53세 이하인 사람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ㅇ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 (주간)	ㅇ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단기훈련	(현행과 같음)

※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247